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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천시 공무원님 누굴 위한 '태양광' 인가요" “정말로 진저리가 나. 싫다고... 싫다는 데 왜들 들쑤시고 다니는 거야. 여긴 그냥 조용한 시골동네야. 뭔 태양광 ‘염병’. 우린 그런 거 몰라. 아주 ‘투기꾼’들이 판을 치네.” 경기도 이천시 산양2리. 조용했던 마을이 시끌시끌하다. 태양광 투기열풍이 이곳에도 들이 닥쳤다. 다수의 원주민은 ‘태양광’에 손사래를 친다. 그런데도 업자들은 밀어부칠 기세다.돈을 미끼로 원주민들을 각개 전투로 쪼개는 수법을 쓴다는 의혹도 나왔다. “마을기금 수천만 원을 내 놓겠다고 했다”, “5만 원 상당의 한우등심을 받았다” 등등. 돈과 물품 등을 들이대며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직간접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업자가 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기자수첩] 안국건강, 과대과장 논란 후 무책임한 수습책에 식약처 조치는[보류]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이라고 광고하는 안국건강이 지난 12일 출시한 코엔자임Q10만을 함유한 단일 성분 영양제, ‘안국 코엔자임Q10’이 과대?과장 광고로 식약처의 처분을 받게 될 운명에 놓이자 무책임한 수습책으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안국건강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따르면 ‘안국 코엔자임Q10’은 식약처가 승인한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해당 내용은 식약처 산하 식품안전나라에서도 기능성으로 승인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문제는 된 부문은 질병을 언급한 ‘허혈성 심부전,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등 다양한 심혈관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이라는 문구다...
[기자수첩] ‘아님 말고’식 악플에 기업은 벼랑끝 몰린다 최근 미투(#MeToo) 운동이 사회의 큰 이슈로 부상하면서 관련 민원과 제보가 함께 거짓된 제보나 허위 사실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제2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허위 사실은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큰 피해를 준다. 특정 기업의 브랜드나 제품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악플이 건강한 기업을 망치고 있다.이런 경우 무고나 허위사실 유포 및 악플은 명예훼손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땐 가중 처벌까지 가능하다.그러나 법적인 처벌 이전에 온라인상에서 ‘아님 말고’식의 음해성 루머는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주홍글씨처럼 낙인으로 찍혀 기업의 건전한 영위를 방해하고...
[기자수첩] 해일, 막는다고 막아지나…ICO 전면금지 재검토돼야 [글로벌경제신문 이관형 기자] 지인 중에 지난해 상반기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공개(ICO) 투자로 3,000만원 상당을 잃은 사람이 있다. 다행히 그는 투자를 권유한 사람으로부터 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이후 암호화폐 투자에 신중을 기하게 됐다. 투자 당시 국내에 ICO 관련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최근 CNBC는 ICO시장에 명확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보도한 바있다. 현재 ICO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기도 하다. 물론 ICO에 대해 정부의 입장 표명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지난해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었다. 이후 12월 ...
[기자수첩] 평창 유감·암호화폐…등 돌리는 청년? [글로벌경제신문 이관형 기자]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 들어간 동아리가 학회였고 학회에선 매주 운동권 서적을 읽고 토론을 했다.사실 학교 내 거의 모든 학회는 '오른쪽' 보다는 '왼쪽'을 선호하는 듯했다. 중도성향이라고 자부하는 기자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대선이나 총선에서 왼쪽에 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공표하기 위해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보수와 진보는 기성세대와 신세대로 거칠게 비유되기도 한다. 흔히 청년들은 진보 정권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실제로 선거 입후보자들은 자신의 당색에 따라 자신을 지지하는 세대가 많은 지역 선거운동에 집중하기도 한다. 지난해 5월 8일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
[기자수첩]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중소 거래소 죽이기" 논란 [글로벌경제신문 이관형 기자]우리나라 현대사는 독재에 대항하는 민중의 목소리를 원동력으로 삼아 발전해왔다.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길목마다 민중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을 일으켜 목소리를 냈으며 최근 촛불혁명도 마찬가지였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고, 특히 보수정권에 염증을 느낀 젊은 세대는 새시대를 간절히 염원했다.그리고 마침내 정권이 바뀌었다. 모든 위정자가 그러해야겠지만, 현 정권은 철저히 민중의 지지기반 위에서 자리잡았으므로 민중의 목소리에 가장 귀기울여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지난해부터 정부는 가상통화(암호화폐,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
[기자수첩] 잘 차려진 밥상, 걷어차려는 금융위 [글로벌경제신문 이관형 기자] 내년 9,475명의 국가 공무원이 증원될 예정이다. 현 정권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정책이다. 공무원이 되고자 청춘을 투자하는 젊은이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 정부는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지난 4일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발표를 맡은 참석자들과 정무위 위원들은 암호화폐를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것인지,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어디까지여야 할 것이지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관계?학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김진화 공동대...
[기자수첩]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현주소, 앞으로의 과제는? [글로벌경제신문 오현근기자]최근 비트코인 등으로 정의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국내외 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지난달까지 300만원선에서 공방이 이뤄지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달들어 8일 현재 380만원선을 웃돌고 있을 만큼 며칠사이 상당히 시장이 확장됐다.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 정부와 언론에 주목 받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은 이제 더 이상 가상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각국에서 실제 결제통화로 가상화폐를 받고 있는 곳이 벌써 수천여 곳에 이른다. 심지어 북한 평양에서도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곳이 생겨났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비트코인닷컴(bitcoin.com)에 따르면 일본의 유명 대형 백...
공익법인을 악용한 부의 대물림 사라져야 [글로벌경제][기자수첩]재벌가에서 공익법인을 기업 지배를 위한 도구로 편법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일부 재벌이 사회에 환원한다며 공익법인에 자금을 출자하고는 공익법인으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지적이다.이런 이유로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해 법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토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금 정치권에서 활발하다.공익법인이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그래서 공익법인이 세금없는 부의세습으로 재벌들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 법인이 본연의 기능을 하게끔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야당 의원들이 특히...
한미약품 29분의 비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확대를 위한 법개정 필요성 대두 [글로벌경제][기자수첩]지난달 29일 한미약품은 장 종료 후인 오후 4시33분 미국 제넨텍과 약 1조원에 달하는 기술수출계약을 맺었다는 정보를 공시했다. 호재성 공시다.그리고 다음날인 30일 주식시장 개장 29분 후인 오전 9시29분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약 8500억원 규모의 기술계약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했다. 악재성 공시였다.9시 29분 공시가 나가자 한미약품 주가는 폭락했다.그런데 한미약품이 29일 오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왜 다음날 장이 서고 29분이 지나서야 공시를 했냐는 점이 의문이다.주식시장에서 보통 악재를 먼저 발표하고 그리고 호재를 발표해 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
협치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여야 청와대 싸움 가관 [글로벌경제][기자수첩]김재수 농림부 장관을 둘러싼 야당과 여당 청와대의 싸움이 가관이다.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작심비판 했다. 우상호 제 1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의결된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장관 해임건의안에 항의해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겠다고 나섰다.어느 한쪽도 양보할 기미는 보이질 않는다. 상대방의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갈수록 판이 커지는 양상이다.박 대통령은 북핵실험과 경주지진을 거론하며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 해...
[기자수첩] 핀테크, 규제 넘어 소비자에 달려 [비트허브=이훈 기자] 핀테크(FinTech)가 연일 화제가 된 뒤 관련된 얘깃거리를 많이 접하게 된다. 핀테크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사실상 새로운 창조경제 영역이다. 모바일·전자결제, 모바일송금, 온라인 개인재정관리, 개인간(P2P)대출, 크라우드펀딩, 비트코인까지 핀테크로 분류되고 있다.신문에서도 핀테크 관련 기사를 많이 읽을 수 있다.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이나 중소업체 대표 인터뷰도 눈에 많이 띈다. 이들 인터뷰의 공통된 주제는 바로 ‘정부의 규제’이다.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핀테크포럼이 출범됐다. 이 포럼에는 스타트업·은행권·정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기자수첩] '공유경제' 외치던 서울시, 우버 막는 이유 [비트허브=김태헌 기자] 공유경제를 표방한 ‘우버’가 국내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그것도 2012년 '공유도시'를 선언한 서울시가 우버 퇴출에 앞장 서는 모습은 너무나 우습다.서울시는 관련 조항을 모두 동원해 우버 운전자에 대한 벌금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검찰 고발까지 나섰다.자동차가 있으면 누구든 돈을 벌 수 있다는 공유경제에서 출발한 우버의 서울 수난사는 왜일까? 법이 없기 때문이라면 지금 거리의 노점상부터 모두 불법이다.IT업계는 정치인은 관련 산업을 키우는 것보다 자신들의 ‘표밭’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수만명의 생계가 달린 택시 운전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 마디로 서울시가...
[기자수첩] 신제윤님의 '페북'과 핀테크 소통 [비트허브=김현기 기자] "신제윤 위원장께서 페이스북이라도 좀 열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전용 팩스라도…" 국내 한 핀테크 업체 대표의 하소연이다. 금융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전할 길이 없다고 한다.요즘 금융권은 어딜가나 핀테크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그동안 금융권의 변방에서 겉돌던 중소 핀테크 업체들도 생기를 띠고 있다. 은행 서비스의 일부를 하청 받거나 제도권 금융이 하지 못하는 틈새 시장에서 살아남겠다고 안간 힘을 써온 회사들이다.이 기업들이 요즘 바쁘다. 정부가 마침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니 이 기회에 도약코자 기업들이 나서서 모임도 꾸렸다. 전문가나 유명인사를 초청해 토론도 자주한다...
[기자수첩] 핀테크 전쟁! 수수료 잡는 자가 이긴다 [비트허브=김정아 기자] '핀테크(Fintech) 전쟁'이 시작됐다.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결제 및 송금시장에 뛰어 들었다. 기존 은행들도 IT기술을 동원해 밥그릇 지키기에 나섰다. 금융과 IT의 콜라보레이션(융합)도 시도된다. IBK기업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세우는 방안까지 검토키로 했다. 내년 금융권의 화두는 '핀테크'다.소비 변혁을 이끌 핀테크.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대충은 안된다.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와 같은 현행 결제수단에 비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경쟁력은 기능·편의·경제성이 좌우한다. 즉 필요한 기능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는가, 또 수수료 등 비용이 저렴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