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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남편 살해범 손배 소송서 2심도 승소... 송선미 가족에 13억여원 지급 판결

2020-01-14 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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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남편 살해범.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경제 이승원 기자] 배우 송선미 씨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박혜선 강경표 부장판사)는 송선미 씨와 딸이 곽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 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선미 씨의 남편인 고모 씨와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씨는 송선미 씨의 남편을 살해할 것을 교사하면서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송선미 씨 남편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8년 말 대법원이 곽 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이어 송선미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송선미 남편)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송선미 씨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송선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곽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내용과 경과에 비춰 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승원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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