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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부장판사. 오늘 사직... 법조계 안팎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

2020-01-14 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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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부장판사.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경제 이승원 기자] 오늘 최기상 부장판사가 사직을 표하는 등 줄사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따른 법조계 안팎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진보·개혁 성향의 법관으로 알려진 최기상(51·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기상 부장판사는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해 전날 퇴직 처리됐다.

최기상 부장판사의 사직 사유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곧 있을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기상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된 게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최기상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최기상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법원 내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도 지냈다.

한편, 최기상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별·직급별 판사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농단 의혹이나 사법개혁 현안에 대해 법원 구성원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역할을 최기상 부장판사가 해온 것. 최기상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지냈다.

20년 전 임용된 최기상 부장판사는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최기상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시절,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최기상 부장판사는 이듬해 8월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일부를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기상 부장판사는 헌법연구회 회원으로, 헌법재판소에 두 차례 파견 경력도 있다. 최기상 판사는 2018년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를 돕는 대법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꼽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승원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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