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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매출 증가, 중소기업 매출 확대 효과...대기업 차별정책 지양해야"

2020-01-20 08:18:52

[글로벌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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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경연


대기업 매출이 증가하면 중견·중소기업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규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고용 1000명 이상 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고용 1000명 미만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13개 제조업종의 2010∼2018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토대로 고용 1000명 이상 기업(대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중견·중소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481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대기업 수와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644로, 역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한경연은 대기업 매출은 중견·중소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수와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서로 영향을 준다.

자동차·트레일러 대기업의 매출이 2010년 107조1000억원에서 2018년 141조6000억원으로, 기업 수가 19개에서 25개로 각각 1.3배로 늘 때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49조1000억원에서 70조6000억원으로 1.4배로 늘었다.

회귀분석 계수추정 결과로 대기업 매출이 1% 증가할 때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단기적으론 0.07%, 장기적으론 0.27% 는다. 대기업 수 1% 증가는 중견·중소기업 매출 0.43% 증가를 초래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 차별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대표팀 선수의 발목을 묶고, 투자와 생산 등 기업활동의 해외유출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며 "경제성장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이루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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