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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퇴협정법 英 의회 통과… 존슨 "결승선 지났다"

2020-01-23 1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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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23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전날 영국 하원과 상원은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않은 EU 탈퇴협정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EU 탈퇴협정법은 빠르면 이날 중 '여왕 재가'를 거쳐 정식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앞서 상원은 하원이 통과시킨 EU 탈퇴협정법 내용을 수정해 하원으로 되돌려보냈다. 하원은 그러나 이를 거부했고, 결국 상원 역시 정부의 EU 탈퇴협정법을 원안 그대로 최종 승인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의회가 마침내 EU 탈퇴협정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우리가 오는 31일 EU를 떠난 뒤 하나의 연합왕국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우리가 절대 브렉시트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마침내 해냈다"면서 "지난 3년간의 증오와 분열을 뒤로하고 밝고 흥분되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자"고 당부했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시행법(국내법)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U 탈퇴협정법이 통과하면서 영국 정부는 이제 EU와 함께 EU 탈퇴협정의 정식 비준을 추진하게 된다. EU 회원국 정상의 회의체인 EU 정상회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오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탈퇴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존슨 총리 역시 수일 내에 탈퇴협정 서명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어 유럽의회는 오는 29일 EU 탈퇴협정을 정식 비준하게 된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EU와 결별하게 된다. 이후 연말까지로 설정된 전환(이행)기간 동안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에 나서게 된다.

앞서 영국은 2016년 6월 실시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전체의 52%인 1740만명이 EU 탈퇴에, 48%인 1610만명은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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