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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도입…입주 업종 제한 없애

2019-04-18 11:32:45

신산업·신제품 육성 방해 규제 132건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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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정부는 18일 산업단지에 입주 업종 제한을 없앤 '네거티브 존'을 도입하고 신산업·신제품 육성에 방해가 됐던 규제 132건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해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며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복합된 신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기타업종으로 규정한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올해 9월 말까지 개정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특정한 제품·업종 개념을 규정해놓은 규제들을 바꿔 신제품·신산업 발전을 독려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소방경보시설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 화재알림설비를 허용한다. 다양한 곤충농가가 조합원에 포함돼 농자재 구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도 개정해 탄소섬유, 3D 프린터, 드론 등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원사업에 규정된 업종과 대상의 범위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대상 산업을 청소년 유해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친환경 물류촉진 지원대상을 개인 화물운송 사업자 등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농업, 수산업, 임업, 식품별로 한정돼 있는 농림수산식품펀드 지원 업종을 애완동물산업, 말산업 등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을 신설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확산시키고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은 법제처 일괄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고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로 심층 연구를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법령·규칙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차미혜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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