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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 서명…파견노동자 연금 면제

2019-04-18 1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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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8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는 권덕철 복지부 차관과 시모나 레스코바르(Simona Leskovar) 슬로베니아 외교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번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조약이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친 이후 발효된다.

체결국간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국 염금제도에 가입한 상태라면 파견국 연금적용이 면제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 간 우리나라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슬로베니아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파견된 기간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돼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6년 말 슬로베니아에 머무는 재외국민은 일반체류자 31명, 유학생 15명, 영주권자 3명, 시민권자 2명 등 51명이다.

차미혜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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