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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비준 절차 돌입...미비준 4개 중 3개 우선 진행

2019-05-23 09:32:11

9월 정기국회 목표로 비준동의안·법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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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를 비준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IL0는 노동과 고용문제를 다루는 UN 산하 전문기구로 강제노동 금지 등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모색해 왔지만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다"며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LO의 8개 핵심 협약 중 우리나라는 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4개 항목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관련 4개 항목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 187개 회원국 중 144개국, OECD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이 장관은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선(先)입법 후(後)비준'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회적 대화 채널인 경사노위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경사노위는 지난 20일 합의에 실패했다. 또한 국회 파행이 길어지자 정부가 일부 협약에 대해 먼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법률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가 선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나라의 헌법체계상 선비준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 산업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개정 사항을 수반해야 한다"며 "선비준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뤄지지 않고 법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같이 가서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비준 4개 가운데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제노동 협약 제29호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비준동의안과 법률개정안의 국회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입법절차와 비준동의안 제출 절차가 서로 다르게 구성돼 있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정기국회에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자유무역협정(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EU 측에도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EU) 내부적으로는 전문가 패널로 회부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부의 견해와 계획을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EU 쪽에 설명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사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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