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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부적격자 퇴출’

2019-06-13 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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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퇴출 시킬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 등 관리 및 감독이 한층 더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과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서식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5월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312개로 지난 2015년 말 대비 2.4배가 증가했다.

그동안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조회가 실시된다. 이번 조치로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말소 처리 절차가 마련, 부적격 영업행위자를 조속히 퇴출시킬 수 있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도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편돼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고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정 법령 시행 시 국세청에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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