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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미 거대IT기업에 3% 디지털세 부과

2019-07-12 06:54:08

[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프랑스 상원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미국 IT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CNBC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11일(현지시간) '부당하게 미국 기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과를 승인했다.
'디지털세'는 연간 전세계 매출 7억 5,000만 유로(9570억8200만원) 이상, 프랑스 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에 대해 영업매출의 3%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대형 IT기업을 포함해 30여개 업체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 정부는 연간 4억 유로 정도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는 주권 국가이고, 프랑스는 독자적인 조세 규칙을 정한다"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은 10일 프랑스의 '디지털세' 계획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프랑스 상품에 대해 보복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를 위한 사전 조사 작업으로 미국과 프랑스간 무역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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