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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올해보다 240원(2.87%) 올라

-IMF·금융위기때 이어 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

2019-07-12 0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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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회의를 마친 류기정 위원 등 사용자 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류원근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일각에서는 악화된 경제환경을 감안한 인상률이란 평가도 있지만 직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의 인상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인상률은 33%다. 내년 최저임금만큼은 동결해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않았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참사'가 발생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참여했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오르는 것이며,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9만5310원이 된다. 사용자 위원 측이 제시한 2.87%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률로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기록이자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가장 낮았던 인상률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9년 2.7%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에는 2.75%가 올랐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사용자 측은 도저히 3%는 넘기 어렵고 바로 밑 구간인 8590원(2.87%)을 제시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3년 인상률 평균이 9.9%"라면서 "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통합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사회적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본다"며 "유연하게 대응하는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전원회의가 끝난 뒤 논평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다"면서도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구호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최저임금은 안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류원근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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