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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日 수출규제 대응키 위해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특별연장근로도 허용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방안 검토

2019-07-19 1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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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기획재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비 타당성 면제 및 2020년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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