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경제신문

검색

정책

정부,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일본규제 상응조치 아냐"

"상응조치 아니기 때문에 WTO 제소와 관련 없어"

2019-08-12 16:29:36

center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이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된다. 단 개별허가 신청 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통제 강화 배경에 대해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2일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 상 ‘가’ 지역에서 신설한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반적으로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왔다. 올해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center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현재 4대 국제 수출통체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다.

성윤모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속하게 되는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이런 예외적인 허용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야 가능하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기본 서류인 신청서와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에 추가로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또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가 아닌 A, B, C, D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백색국가에 속하는 A그룹이 아닌 B그룹으로 내려갔다.

성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TO 협정에는 회원국은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해 일방적 무역조치를 취하지 말고 WTO 분쟁해결제도에 회부해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 선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이고 상응조치가 아니다"라며 "WTO 제소와 관련해서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리스트바로가기

오늘의 주요기사

글로벌경제TV

글로벌뉴스

글로벌포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