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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해외 금융계좌 2165명·61.5조 신고

2019-09-10 13: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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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국세청은 올해 6월 시행한 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 결과 2165명(법인 포함)이 61조5000억원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 인원은 전년(1287명) 대비 878명(68.2%) 증가했다. 이중 개인은 1469명이 5638개 계좌, 6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인원은 99.6% 늘었고 금액은 7.2% 감소했다. 법인은 696개가 1만515개 계좌, 55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수는 26.3% 증가했고, 금액은 7.4% 줄었다.

신고 인원이 대폭 증가한 이유로 국세청은 신고 기준 금액 하향(10억→5억원)을 꼽았다. 5억~10억원 구간에서 755명이 2468개의 계좌, 5365억원을 신고했다. 이 중 627명, 4463억원이 개인이었다.

10억원 이상 구간 신고 인원도 1410명으로 전년 대비 123명으로 9.6% 늘었다. 개인 신고자 수도 106명으로 14.4% 증가했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개인 신고 인원이 매년 10% 이상씩 늘고 있다며 주기적인 미신고자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 신고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신고 금액은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특정 국가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 감소에 의해 줄어들었다. 중국·중동계 은행 정기예금을 기초 자산으로 한 2018년 유동화 증권 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41% 감소한 영향이다. 일부 고액 신고자의 해외 주식 처분 등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43억원, 법인은 792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해외 금융계좌를 새로 신고한 신규 신고자는 1129명, 계속 신고자는 740명이다. 이들은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고했으며 이 중 141명은 2011년 해외 금융계좌 최초 신고 이후 9년째 신고를 이어오고 있다.

유형별로는 예·적금계좌가 31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1.6%를, 주식계좌가 23조8000억원으로 38.7%를 차지했다. 또 국가별로 보면 개인 신고 인원은 미국·중국·홍콩·싱가포르 순으로 많다. 특히 중국이 지난해 53명에서 올해 165명으로 급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일본·싱가포르·홍콩 순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법인 신고 수는 베트남·중국·미국·일본, 금액은 일본·중국·홍콩·아랍에미리트(UAE) 순이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에게 과태료 1047억원을 부과했다. 형사 처벌 규정이 처음 적용된 2014년부터는 미신고액이 50억원을 넘는 43명을 고발했다. 명단 공개가 시작된 2013년부터는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 이후라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할 계획이다. 또 2014년부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태료와 별도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벌금 하한선(13%)이 신설돼 그 수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현재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자금 출처 소명 의무가 내년부터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는 해외 과세 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 자료, 관세청 보유 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과소)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고 내용 확인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과태료 부과, 탈루 세금 추징, 명단 공개, 형사 고발 등 제재 규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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