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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3개 품목 모두 '통과'

2019-11-16 13: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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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당초 규제 품목으로 제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가 제한적이지만 모두 열린 셈이 됐다. / 사진 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당초 규제 품목으로 제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가 제한적이지만 모두 열린 셈이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화학소재 제조사 '스텔라케미파'의 대(對)한국 액체 불화수소(불산액) 수출 요청을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식각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클리닝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로 지난 7월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함께 일본이 수출 규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대 품목 중 하나이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에 대한 것으로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한국 측의 제소에 따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이 이 품목들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기 때문에 WTO의 근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11조 1항에는 WTO 회원국은 수출에 대해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얼마 전 라디오에서 "주요 수출 규제품목 3개 가운데 아직까지 불산액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수입국 다변화와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실제 생산 차질 피해로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말 기체 불화수소에 이어 9월에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도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이로써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이 제한적이지만 모두 열린 셈이 됐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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