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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신탁상품 판매 금지에 은행권 반발…금융당국, 다음주 후속책 발표 전망

2019-11-22 2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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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신탁보수액 및 순이익 비중 추이 (자료=키움증권 제공)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신탁상품 판매 금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은행권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의견 수렴 후 다음주 중 후속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 관계자들을 만나 DLF 대책에 대한 은행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으로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신탁' 판매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ELS 중 ELF와 ELT 등의 은행 판매가 제한된다.

◇ 은행권 "신탁판매 금지는 과도한 규제"

은행권은 신탁에서 공모형까지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기존안은 과도하다며 공모형 신탁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20% 이상의 손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기준도 완화돼야 한다"며 "펀드와 같이 신탁도 사모만 금지하고 공모는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모두 판매를 금지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신탁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신탁판매가 금지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은행들은 그동안 지수형 ELT 위주로 판매해왔기 때문에 고객들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이러한 상품들은 중수익·중위험 상품으로 손실률도 높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ELS 상품은 대면채널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데 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채널이 줄어들게 돼 선택권이 당연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 금융당국 "공모·사모 분리 가능시 공모 부분 장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 참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신탁이 공모인지 사모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우리는 신탁이 사실상 사모라고 해서 규제하려고 그런 것인데 신탁에서 분리만 가능하다면 장려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이 공모형 신탁은 장려하고 싶다고 발언함에 따라 '공모형 신탁'은 판매가 허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내놓지 않아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14일 발표된 DLF 대책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며 "향후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별도의 판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파생상품이 편입되지 않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다음주 중 금융당국 'DLF 후속책' 발표 전망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다음주 중 최종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2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가도 금융당국이 향후 DLF 후속책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모 운용사의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DLF에 이어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했지만 최근 부각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최종적 조치보다는 보완책 정도로 해석된다"며 "현 감독당국의 기조를 고려해볼 때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슬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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