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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DLF 판매 금융사, 투자손실 최대 80% 배상"

2019-12-05 1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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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DLF 투자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진 출처=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DLF 사태에 대해 은행이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봤다.

DLF 가입시 은행직원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DLF 분쟁조정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분조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서 밝힌 입장대로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DLF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일괄 배상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11월 2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70건이며 이날 분조위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대표 사례 3건씩 총 6건만 먼저 상정됐다.

이번에 배상비율이 결정된 총 6건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추가로 이어지는 분쟁신청들과 배상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조정대상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슬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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