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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당, 韓방위비 5배증액 "협상용일 뿐..실제는 그보다 낮을 것"

2019-12-07 17: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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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이재승 기자] 미 상원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미국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우려를 표하며 실제 증액은 협상에 따라 그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는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5배까지 올리는 것은 지나치다며 실제 인상액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VOA에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을 볼 때 지금 당장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며 "나는 사람들이 항상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위대한 동맹국이고, (5배 증액 요구는)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수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당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새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90% 정도를 부담하는 것을 상기하며 한국의 기여를 인식하고 공정한 분담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공헌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며 "실제 그렇게 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상원의장 대행인 공화당 척 그래슬리 의원은 5배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이는 협상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5배 증액 요구는) 협상용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좀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기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 근처(5배 증액)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이)협상에서 강력한 입장을 갖고 출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도 실제 증액분은 "협상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비용) 지출뿐 아니라 미국이 다른 나라를 대신해 부담하는 모든 지출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많은 경우 그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나서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액수는 늘 그렇듯 협상의 문제"라며 "돈과 연관된 협상이고,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시 위원장은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 얘기해보고 싶다"며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그 전에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앞서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지난 3일 한국에 5배가 넘는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각각 공동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서한에서 "미국의 요구는 동맹관계에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며 증액 요구 근거를 17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재승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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