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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방수권법, 바로 서명할 것"...주한미군 감축 없어

2019-12-12 08:14:59

[글로벌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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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미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와우! 우리의 모든 우선 사항들이 최종 NDAA에 들어갔다. 군의 급여 인상, 군대 재건, 유급 육아 휴가, 국경 보안, 우주군!"이라며 "의회여 더이상 이를 지연시키지 말라! 나는 이 역사적인 국방법안에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9일 공화당과 민주당은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합의했다. 법안은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하한선(2만2000명)을 6500명 늘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을 부자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해 왔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미 의회의 이번 조치로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이 어렵게 됐다.

법안은 주한 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미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음을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합의된 국방수권법이 발효되려면 상하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폴리티코 등 외신들은 하원이 이르면 11일 표결을 실시하고 상원 표결도 곧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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