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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트럼프 서명

2019-12-13 0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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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1년반 넘게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중이 1단계 무역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매체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합의안에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5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강화하는 대가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미 상공회의소 관계자가 말했다.

양국은 이르면 1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이톈카이 미국 주재 중국대사가 1단계 합의에 서명하거나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서명식을 갖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1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려던 추가관세 계획도 취소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추가관세를 어느 정도까지 취소한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건은 합의됐지만 법적인 부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할 경우 미중 양국은 약 21개월에 걸친 무역전쟁을 일단락짓고 사실상 휴전에 들어간다.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측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일부 상원의원에게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임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빅딜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그들(중국)이 그걸 원하고 있고, 우리도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중국에 기존관세의 50% 감축과 신규관세의 철회를 1단계 무역합의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할 경우 대가다.

미국이 중국에 제시한 안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국은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철회하고, 그동안 36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해온 기존 관세를 최대 50% 인하한다.

또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내용의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합의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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