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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 손실액 15~41% 배상"

2019-12-13 1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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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별 손해배상금액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12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기업 4곳 중 1곳에는 손실액의 41%를 배상, 또 다른 1곳에는 20%를 배상, 나머지 2곳에는 각각 15%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 분조위는 "그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 및 금융당국의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2018년 7월 4개 키코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금감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법리검토 등 조정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조위는 "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분조위는 기본배상비율을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하고 키코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1500억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시티은행 6억원 순으로 결정됐다.

향후 금감원은 양 당사자에게 분조위 조정 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 나머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 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슬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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