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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 '검·경 수사권 조정' 성과 없이 끝나.... 4+1 협의체 중심 논의 계속

2019-12-13 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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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글로벌경제 이승원 기자] 여야 4+1 협의체가 13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결과물 없이 끝났다.

이날 협의에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조배숙(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실무협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실무협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

천 의원은 "오늘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전부 다 한번 일별했다"며 "우리가 제기한 것도 있고, 검찰이 제기한 것도 있고, 경찰이 제기한 것도 있고"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쟁점을 꼽아보니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며 "이견은 있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정도"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쟁점이 가장 컸던 부분은 (경찰에서) 불기소해서 (검찰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에 대해 "그건 원내대표급에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선거제 개혁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선거법부터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정과 동시에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법개혁 법안은 4+1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계속될 거로 보인다.

이승원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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