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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의 무산... 패스트트랙 법안 등 일괄 상정 불발

2019-12-13 22: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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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글로벌경제 이승원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

문 의장은 대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사흘간 의 추가 협상시한을 준 뒤 합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의 일괄 상정이 사실상 불발됐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소집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회동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불참했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만 참석했다.

문 의장은 국회 대변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여야 원내대표에게 지금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며 "밤을 새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의장집무실이라도 내줄 생각이 있다"고 당부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또 "자유한국당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토론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며 필리버스터 철회를 제안했다.

아울러 "16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겠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총선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회기 일정 결정 안건에 관해 논의했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대변인을 통해 공개했다.

한 대변인은 "의사일정 회기 결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11~16일까지 진행하는 안을 제출하고, 한국당은 30일동안 진행되는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 두개 안을 놓고 찬반 토론을 한 후에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찬반토론은 2인 이내 5분 정도씩 논의들이 있었다"며 "의사진행발언은 각 당에서 최대 2인까지 하기로 했고, 당시 합의됐을 때에는 법안 처리 순서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이른바 공직선거법과 검찰 신속처리안 이런 순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공직선거법과 관련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선거법 수정안을 무제한토론 실시하기로 한 것 정도가 합의됐었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오는 16~17일께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의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냐는 기자들 질문에 "의장님의 오늘 입장의 핵심은 '협상을 가져라'에 있다"며 "3일 간 더 여유를 줬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물론 바른미래당도 있다. 3당이 협의갖도록 강력히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의장실에서 합의를 위한 중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의장님은 여야가 만나 합의안을 만들어보라는 것이다. 마라톤 협상을 가지라는 것"이라며 "무조건 협상을 가져라. 3일 동안, 장소도 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승원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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