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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전자서명법 국회통과

2020-05-20 20: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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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글로벌경제 최형호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형호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rhyma@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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