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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법사위 통과

2020-05-20 20: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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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사진=연합뉴스)
[글로벌경제 최형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가 이날 처리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형호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rhyma@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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