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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적폐'의 재활용

2020-06-18 1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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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세대로 치면 나는 567이다. 50년대에 태어나 60대의 나이에다, 7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 권위주의 시대의 절정기를 거쳐 지금 청산대상인 적폐의 현장을 보며 성장했다.

당시 정권의 눈에 가싯나무는 언론이었다. 그래서 긴급조치를 연달아 내려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 반대, 왜곡, 비방이나 관련된 활동을 금지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었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부인했던 적폐였다. 그래서 저항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역사왜곡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5.18과 4.16 세월호 참사 등을 특정한 뒤 그런 사건에 대한 부인, 축소나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토록 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입장의 표현을 원천봉쇄했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일이다. 적폐가 되살아났다.

독재시절에 ‘일부 몰지각한 소수인사’가 있었다. 정권은 이들을 탄압했다. 우리는 그때 그들을 ‘양심세력’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쓴 글, 읊은 시를 찾아 읽었다. 입에서 입으로 그들의 생각을 퍼다 날랐다. 물론 주위를 경계하며 믿을만한 사람들의 모임에서만 그랬다. 당시에는 당론을 어겼다고 국회의원이 폭행까지 당했다.

지금 여당은 당론을 어겼다고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 당 지도부의 침묵을 비판한 박용진 의원에게는 당을 떠나라는 문자폭탄까지 왔다. 여야타협을 기다리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폭언이 문자로 날라왔다. ‘일부 몰지각한 소수인사’가 환생한 느낌이다. 이들도 적폐인가?

대학시절에는 북한에서 뿌린 ‘삐라’가 참 많이 굴러다녔다. 대통령이 여배우와 껴안고 있는 민망한 그림을 넣은 삐라를 보며 킥킥대고 웃었다. 그것도 정권에는 적폐였다. 삐라를 주워오면 학용품과 교환해줬다. 그래도 삐라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가성비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홍보수단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삐라로 발끈했다. 북한의 최고위층이 불같이 화를 냈다. 삐라가 자신들의 지도자를 모욕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삐라 몇 장에 흔들리는 나라로 본 것인가.

50년 전 웃음거리였던 적폐가 부활했다. 인터넷, 모바일의 시대에 삐라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야하니 아득한 옛날로 되돌아간 것 같다.

그 때 야당의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면 공익단체들이 동시에 활약했다. 반공연맹, 상이군경회, 새마을단체 등 모두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집회나 시위의 현장을 누볐다. 그들은 모두 공익을 표방했다. 지금 공익법인들도 바쁘다. 조국의 웅동학원이나 장자연 자살사건을 다시 파헤치자며 윤지오가 만든 것도 공익법인이다.

비리가 차고 넘친다. 절정은 정의기억연대. 피해자 중심주의의 큰 원칙을 세워놓고도 피해자의 한분이 의혹을 폭로하자 치매, 돈 욕심, 공작의 냄새로 매도했다. 그 때 우리는 공익의 탈을 쓴 정치 깡패들을 비난했다. 지금 우리는 또 공익법인의 비리에 분노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익은 적폐의 다른 이름으로 둔갑했다.

북한이 미군을 도끼로 살인하는 끔찍한 사건이 1976년에 판문점에서 일어났었다. 당시 무전여행 중 경주 역전의 식당에서 편친 신문 1면의 큰 제목이 생각난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며 북한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 결국 북한은 사과했다. 엊그제 평양의 옥류관 주방장은 ‘똥개 무리’라는 표현을 쓰며 남한을 맹비난했다. 그전에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표현도 나왔었다. 이런 북한의 상소리에도 집권당은 한없이 너그럽다. 개나 소가 무슨 잘못인가. 그런데 왜 국가 간의 관계에 이런 상소리를 쓰나. 개인 간에도 이런 말이 오가면 싸움이 난다. 청산되어야 할 적폐다.

선거를 하면 막걸리, 고무신이 판을 쳤다. 봉투를 찔러주고 눈을 질끈 감곤 했다. 대학시절의 선거풍속도다. 이렇게 확보한 민심이 90%를 넘었었다. 국민의 총의가 모아졌다고 집권세력은 감개무량했다. 2020 총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법안도 만들기 전에 신청부터 받으라고 했다.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돈을 받을거냐 말거냐로 의견이 분분했다. 고무신이나 막걸리가 아니라 재난지원금이냐 아니냐로 선거가 치뤄졌다. 결과는 돈을 주기로 한 여당의 압승이었다. 국민의 진정한 뜻을 확인했다며 지도부는 감읍했다.

그때 연말이면 일선장병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월급에서 위문금이 자동 공제됐다. 크리스마스 씰을 샀다. 이 또한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됐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강제 기부로 일부 충당한 셈이다. 이번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말자고 했다. 그리고 그 몫을 정부에 기부해 달라고 했다. 강제기부가 관제 기부라는 다른 이름의 적폐로 등장한 것 같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권리, 소수자에 대한 배려, 법의 지배 등은 민주적 가치의 수호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를 향유할 충분한 권리와 자격이 있다. 이를 훼손하려는 것이 적폐였다. 적폐는 권력과 돈에 대한 탐닉이 원인이었고,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했고 이렇게 쟁취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그 적폐가 슬그머니 등장해 엉덩이를 들이밀었다. 모두가 국민의 뜻이라며 재활용되고 있다. 새로운 질서, 뉴노멀의 시대와 부활한 적폐는 어떻게 조화로운 공생을 펼쳐나갈지 자못 궁금하다.

글로벌경제신문 경영자문위원/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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