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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법조계 "이재용 기소 강행은 헌법 부정"… '진퇴양난' 검찰

-검찰, 수사심의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에 고심 -일부 정치권, 불기소 권고 결과 부정… 기소 압박 목소리 -재계 "이 부회장 기소 강행은 헌법 부정"

2020-06-28 2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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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DB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수사심의위 결과를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재계는 "과도한 삼성 물고 늘어지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개혁에 반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밤 수사심의위의 권고 사항을 통보받은 직후부터 사건을 어떻게 처분할지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수사심의위 심의에 참여한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을 낸 것도 검찰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당초의 예상과 달리 압도적 우세라는 평이 나온다.

◆ 일부 여권 "기소 강행해야" vs 재계·법조계 "기소 강행은 헌법 부정"

이런 가운데 '심의위 권고안에 따라서는 안된다', '결국 바주자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검찰에 '기소 강행'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봐주자는 것"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착수 단계에서 정치적 영향력 등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삼성 같이 충분한 방어 인력과 자원이 보장된 거대 기업, 특히 총수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역시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며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는 수사심의위 제도를 부정하고 위원들의 역량을 폄훼하는 것으로, 검찰 입장에서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재계는 전망했다.

수사심의위는 주로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기관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찰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성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만약 사건 당사자의 요청으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검찰시민위원회의 동의까지 얻어 소집된 이번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이례적으로 무시한다면 검찰 편의에 따라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객관적 절차를 거쳐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의 성격에 비춰봐도 검찰이 권고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150∼250명 이하의 위원을 두고 있으며 추첨으로 선발한 15명이 심의에 참여한다.

이에 법조계 일부에선 "수사심의위 제도를 부정하고 위원들의 역량을 폄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즉 '룰이 잘못됐으니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에도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를 편파적이라거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는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없애 전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의존하는 판단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는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거 수사심의위 결정 이후 검찰이 이를 수용할지 판단하는 데 걸린 시간은 대개 일주일 이내였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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