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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여론재판' 아니었다… 심의위원 절반이 법률가

2020-06-30 08: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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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DB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지'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이 법률 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사건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잠깐 토론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 '여론재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막상 실제 위원들을 살펴보면 법률가, 교사, 종교인, 기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적 성향도 비교적 중립적이었다는 평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건을 다룬 수사심의위 회의에는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다.

이중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해 10 대 3으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의결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13명의 위원을 살펴보면 법학 관련 학과 교수가 3명, 현직 변호사가 4명으로 법률 전문가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A교수는 2018~2019년 여러 언론 매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으며, B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C교수는 민법 전문가다.

이 밖에 경영학과 교수, 기자, 종교인, 교사 등으로 다양한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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