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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악당' 인니 석탄화력발전 사업··· 한전, 논란 속 30일 운명 결정

2020-06-30 08: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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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자와(JAWA)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운명이 30일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경제 최형호 기자]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자와(JAWA)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운명이 30일 결정된다.

한전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와 9·10호기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 심의한다. 업계 안팎에선 안건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해 안건이 통과되면 여론 반발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자와섬 서부 반튼주에 총 2000MW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만 34억6000만달러(4조1000억원)에 달한다. 두산중공업도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다. 두산중공업의 사업 수주분은 1조6000억원이며, 한전은 지분(15%) 투자 방식으로 5100만달러(약 620억원)를 투입한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 26일 자와 9, 10호기 사업 투자안건을 상정, 심의했으나 여론에 반발로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85억원 적자 '회색 영역'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 타당성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전의 해외석탄사업으로 인한 적자가 지속돼 잇따른 손실을 우려한 지적이다.

실제 한전은 지난해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 투자금 가운데 5135억원을 손실로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한전 당기순손실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한전이 현재 추진 중인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도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약 95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수익이 없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 사업 투자가 결정되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한다. 지난 10년간 한국 공적 금융기관이 해외석탄사업에 제공한 공적 자금은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한전의 수익성 없는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반기문 국가환경회의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의 해외건설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한국이 기후 악당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라며 "OECD 국가 중 공적금융기관의 해외석탄사업 지원이 이뤄지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인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고집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뉴딜을 선언했음에도 해외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수출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라고 지목받는 이유 중 하나"라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만만치 않다. 정책적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짚었다.

국제환경단체들도 워싱턴포스트 지에 한국 정부의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전면광고를 냈고, 25일에는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앞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환경단체들이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은 최근 KDI의 2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공개하며 "이 사업이 운영되는 25년간 전체적으로 약 53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은 사업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국제 환경 기준에 맞춰 추진된다고 강조해왔다.

한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인건비, 금융비용 같은 부가가치 유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빠지면 결국은 다른 국가가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안팎에선 이날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26일 의결 보류 후 나흘 만에 다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더는 의결을 미룰 수 없다'는 의지가 깔렸다는 해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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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사진=녹색연합)


최형호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rhyma@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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