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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5촌조카 조범동, 1심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 선고받아

2020-06-30 1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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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30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사모펀드 운용사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법원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행정부 내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범행으로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보고 법에 따른 엄정한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세워달라"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씨의 횡령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정 교수 간 거래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행정부 내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범행으로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보고 법에 따른 엄정한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세워달라"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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