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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토] 국회,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강병원·김성주,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공동 주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및 법 개정방안 모색

2020-08-10 14:35:50

[글로벌경제신문 양윤모 기자] 2018년 7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었지만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인한 주식가치 훼손 등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스튜어드십 코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때만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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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되었다. 2020.08.10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과 관련한 한진칼 정관 변경,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결정 과정은 쉽지 않았다.

2019년 이전 국민연금은 과다겸직을 이유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한공 이사 연임을 지속적으로 반대했음에도 그 해에는 수탁위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었고,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회삿돈 횡령 혐의의 조현준 효성 회장, DLF사태 책임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했음에도 이들은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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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되었다.

행사 참석자들이 본격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10

그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총회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한국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향후 역할 및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상법 등 법률적 개선 방향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강병원·김성주,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주최로 개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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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되었다. 2020.08.10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 변호(민변 전 부회장),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등이 참석 했다. 2020.08.10

양윤모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yym@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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