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경제신문

검색

칼럼

[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일한다고 왜 연금을 깎나

2020-09-16 04:00:00

center
최재식 전(前)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연금수급자들 중에는 연금이 생활비에 부족해서 또는 자신의 꿈을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일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정지한다. 똑같이 보험료는 다 냈는데, 일 안하고 노는 사람은 연금 다 주고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은 연금을 깎는다. 도대체 왜 그럴까?

공적연금제도는 노후 소득상실에 대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연금을 적절하게 감액해서 주는 것이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운영방식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금제도의 취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정지

국민연금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한 때부터 5년 동안 일정률을 감액한 연금을 지급한다.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월수 또는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고,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원래 연령별 차등 감액이었으나 소득구간별 차등 감액으로 변경되었다. 2015년 7월 29일 전 연금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차등 감액비율을 적용한다. 61세 50%, 62세 60%, 63세 70%, 64세 80%, 65세 90%를 지급하고 66세부터 감액 없이 100%를 지급한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는 소득구간별 차등 감액을 적용한다. 소득구간별 감액비율은 A값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소득월액분의 5%, 100~200만원 미만은 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10%, 200~300만원 미만은 15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15%, 300~400만원 미만은 30만원+3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20%, 400만원 이상은 50만원+4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25%다.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2분의 1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전액정지와 일부정지가 있다. 연금수급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는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도 전액 정지다.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6배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금을 전액 정지한다.

민간부문 등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정지한다.

대상소득월액 산출은 국민연금과 같다. 소득구간별 정지비율은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 50~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100~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150~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다.

노년에는 일과 연금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연금이 최초로 지급 개시된 후 5년간만 정지하고 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정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일과 연금을 병행하다가 완전히 연금생활로 접어들게 하는 점진적 은퇴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연기연금제도가 있어 본인이 원할 경우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을 연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연기하는 매1년당 7.2%를 가산해서 받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연금정지 대상소득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계속 연금을 정지하고 연기연금제도도 없다. 현직에 있을 때 보험료는 같이 냈는데 소득 있다고 평생 연금을 깎는 이 제도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무엇인가 해보려는 노년의 마음을 상하게 하므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일정소득 이상을 대상으로 연금을 정지하기 때문에 소일거리로 약간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는 제외되어 다행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행정학 박사/前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리스트바로가기

오늘의 주요기사

글로벌뉴스

글로벌포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