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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중 관세 분쟁에 중국 손 들어줘...미국, 강력 반발

2020-09-16 05: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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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 중 관세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WTO의 판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데다 WTO가 현재 국제분쟁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WTO는 15일(현지시간) 약 2340억 달러(약 276조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에 대해 WTO가 내린 첫 판정이다.

이번 판정을 내린 패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검토하기 위해 작년 1월 설치됐다.

WTO는 "중국은 추가 관세가 중국산 재화에만 적용됐으므로 다른 WTO 회원국이 원산지인 재화에 부여되는 이점을 중국이 원산지인 재화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dpa통신 등이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만 "이 보고서가 역사적인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미국 기술 도둑질을 막기 위해 중국의 새롭고 집행 가능한 약속이 포함된 미중 합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WSJ은 미국이 항소를 통해 자국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재 WTO의 최종 심리 기관인 상소 기구는 미국이 위원 선임을 거부하면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심리 절차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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