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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文정부 3년간 서울 강남·북 아파트 가격차 평당 '1256만원' 더 벌어져

2020-09-16 1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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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강남·북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차가 1256만원 더 벌어졌다. (연합뉴스)
[글로벌경제 최형호 기자]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강남·북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발언과는 사뭇 다른 시장 조사 결과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강남의 경우 개발호재와 더불어 아파트 수요가 풍부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2017년 5월 서울 강남과 강북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2703만원, 1873만원으로 두 지역 간 격차는 829만원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3년이 지난 현재 강남·북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4345만원, 3088만원으로 두 지역 간 아파트 가격차는 1256만원으로 더 확대됐다. 문 정권 이후 강남·북 간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도 3년 전과 비교해 50% 가까이 올랐다.

업계에선 강남권의 초대형 개발호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규제로 인한 강남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개발호재까지 겹치면 강남·북 간 매매가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강남권 개발호재는 삼성동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와 현대자동차 신사옥 GBC건립, 잠실 MICE개발 사업 등의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각 지역 개발 호재로 분산된 부동산 시장 유동 자금이 정부의 고강도 대책, 즉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가 중과되자 다시 강남의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모습이다. 강남 시장을 견제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강남으로 회귀'라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강남을 개발해서 생긴 개발이익, 즉 공공기여금을 활용해 강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세웠던 강북 우선투자 정책과 결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한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차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강남구에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노원구나 강북구 등의 강북권 자치구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 강남·북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강남북 간 가격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강남권과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확대로 강북권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면서도 '강남 아파트들의 똘똘한 한 채의 선호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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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호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rhyma@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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