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경제신문

검색

사회

대학 수업, 코로나로 진행 못하면 '등록금 환급' 법안 교육위 소위 통과

2020-09-16 19:49:37

center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글로벌경제 김봉수 기자] 대학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6일 소위에서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또한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체육 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리스트바로가기

오늘의 주요기사

글로벌뉴스

글로벌포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