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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교조, 추석 앞두고 24명의 교원 임금환수에 반발

2020-09-23 17: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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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
[글로벌경제신문(인천) 박창우 기자] 일부 직종 교원의 경력 인정 기준을 낮추는 교육부의 예규 개정에 따라 호봉이 삭감될 상황에 놓인 교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 24명이 교육부의 호봉 정정과 환수에 반발해 각 시·도교육감에게 채무 부존재 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대상 교원들이 각 교육청에 임금을 되돌려 줄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고 향후 호봉이 환수될 것에 대비한 것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 진행될 이번 소송은 이달 말까지 참여 교원을 추가 모집한 뒤 각 지역 지방법원에 개별적으로 제기될 예정이다.

법률원은 개정 전 예규가 위법하다고 가정해도 행정청이 교원에 먼저 견해 표명을 하지 않는 등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률 조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교원 526명이 호봉 정정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역에서는 이날까지 30명이 임금 환수 및 호봉 삭감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며 전교조 인천지부에 피해 사례를 신고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예규 개정으로 호봉이 1∼4호봉씩 삭감된 교원들이 많다”며 “추석을 앞둔 이번 달 월급에서 한꺼번에 330만원이 환수 조처된 기간제 교사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은 교육부가 올해 5월 15일 교육공무원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 교원 자격증이 없는 8개 직종 교원의 경력 인정률을 80%에서 50%로 낮추면서 촉발됐다.

해당 직종은 영양사·전산보조·과학실험보조·사서 및 사서보조·유치원교육보조·전임코치(체육)·특수교육보조원·상담사 등이다.

개정 전 교육부 예규는 위 직종 근로자의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자격증 표시 과목 업무와 동일한 근무 경력은 80%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내용이 상위 규정인 공무원 보수 규정(교원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50%까지 인정)에 어긋난다’며 올해 예규를 다시 개정,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인천=박창우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gocamel@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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