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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7살 아이 친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2020-09-24 15:55:19

[글로벌경제신문(인천) 박창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9)씨가 최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고 당시 A씨와 동승했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기소 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그의 여자친구 B(26)씨도 항소했다.

이들은 별도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겼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6분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차량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의 제한 속도(시속 30㎞)를 넘긴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이후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인천=박창우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gocamel@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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