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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스타항공 정부책임론 대두…"할 수있는 조치 많지않아"

2020-10-16 1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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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출처=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심 의원은 "국가 기간 산업인 항공사가 공중분해 되는 상황"이라며 "국토위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인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항공사 실소유주를 증인으로도 못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 의원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사람을 정치인으로 이끌고 문제가 커지니 탈당 시켜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에게 '금배지'를 달아주고 기업 사냥꾼에 놀아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노선 분배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진행 중일 때 이상직 의원을 만나 '고용보험과 체납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이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을 묻자 김 장관은 "현재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없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저런 조치를 할 텐데 작년 말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운영하지 않는 상태라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국토부는 도대체 뭘 했길래 직원 해고 사태로 이어졌느냐"며 "노조는 단식농성 중인데 찾아본 적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저희 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최근 3년간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부과된 과징금 11억4천만원을 감경해줬다"며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가 이스타항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항공안전과 관련된 과징금을 깎아주면서도 감액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직 회장과의 친분이 작용한 감경 조치 아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는 최근 3년간 8건의 처분 중에서 가중해서 처분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7건을 계산해서 말씀한 것 같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김현우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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