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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7명 기소… 2874명 입건

2020-10-18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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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번에 입건·구속·기소된 총선 선거사범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대 총선보다 모두 감소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874명이었다.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기소된 사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27명이 포함됐다. 20대 총선(33명)과 비교하면 6명 감소했다.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그만큼 유권자와 후보자 간 접촉이 줄어 불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줄었다는 것이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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