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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대출 집행 3개월 만에 부실 101건…"비금융 지원 병행해야"

2020-10-18 10: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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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이 시행된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부실이 1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보증이 직접보증보다 부실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 부실률을 낮추기 위한 비금융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대출이 시행된 5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101건의 부실이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1건,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32건이었다. 68건은 시행 90일이 되지 않아 부실로 처리됐다. 부실 사유는 휴·폐업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회생·파산(11건), 원금·이자연체(6건), 기타(4건) 순이었다.

부실이 발생한 대출을 수탁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9건), 기업은행(4건), 국민은행·대구은행(각 2건), 농협·우리은행(각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신보를 대신해 은행이 직접 보증을 일으켜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서 소액 긴급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통상 위탁보증은 직접보증보다 부실률이 높은 편이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위탁보증의 부실률은 5.40%로, 직접보증(2.75%)의 2배에 이른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2차 대출은 기존 위탁보증(80%)과는 달리 95%의 보증 비율로 지원돼 은행의 위험부담이 적은 편이다.

박 의원은 "이번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건수가 너무 방대해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하게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소상공인을 돕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컨설팅 등 비금융 방식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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