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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허종식 의원, 올해 4대보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600억원 넘어서

-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어려움…건보, 금융당국과 수수료 인하 나서야

2020-10-18 1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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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국회의원
[글로벌경제신문(인천) 박창우 기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민들이 신용카드 납부에 따라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6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4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42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156억원이었던 수수료는 2017년 245억원, 2018년 412억원, 지난 해 55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예상치는 64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4대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금액은 2016년에는 전체 납부금액의 1.6%(1조5657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 5.6%인 6조8803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국민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2015년 629조원에서 28%가 증가한 806조으로 국민들의 신용카드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던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재정 부담으로 지난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고 있다.

현재 수수료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각각 0.8%, 0.5%인데, 국민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두 차례 인하된 바 있다.

2017년 2월 1.0%였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를 각각 0.8%, 0.7%로 인하했고, 2018년 7월에는 국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크카드 수수료를 0.7%에서 0.5%로 인하한 바 있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카드사, 금융당국 등과 함께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gocamel@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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