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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고가 분양 신혼특공 90% 이상 2030세대…부모 찬스"

2020-10-18 13: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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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ㄴ슈ㅡ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최근 2년여 동안 평당 3000만원 이상 고가 민간 분양 단지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10명 중 9명은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민영분양 신혼 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인 7개 단지의 신혼 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이었다.

이 기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185만원이었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인 전국 27개 단지를 봐도 신혼 특공 당첨자 1326명 중 30대가 1152명(86.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또한 93명(7.0)%이었다.

김 의원은 "민영 신혼특공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로 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이어서 근로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대출도 쉽지 않아 결국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 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집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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